의안번호: 2202488공포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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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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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71상임위 심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10
2200906상임위 심의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동남권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절차와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74본회의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01
2206438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5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