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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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 약국부터 약가까지…제약 바이오 규제, 변곡점 맞나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함께 진행한다....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파우치 제형 공급 재개 요청이 지속됐고 최근 원료 수급이 안정화 되면서 대원제약은...
보험 료 인상만으로는 한계…반도체 초과세수, 연금·건보 재원 활용 논...
특히 국가가 가입과 납부를 의무화한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 의 재정 안정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지급이나 건강보험 급여의 고정적인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별도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의약품 시장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메디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weekly%252F2026%252F09%252F22%252Fnews-p.v1.20260914.e0d97b940f9349b39cd6b7d233ee6fc2_P1.png&w=3840&q=75)
의약품 시장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메디 기고]
특히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라는 특수성을 가진 한국에서 자본의 지배를 받는 보건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는 건강보험 재정 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지난 수년간 영리 플랫폼은 더 많은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