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 적자…정부 법에서 정한 지원금 21조 미지급
정부가 법정 지원율을 매번 어기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준수 없이 국민 대상 건강보험 료를 올리면 반발이...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 보험 료 올리기 전에 국고 투입부터" 야당서도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보험 료 인상에 의존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 의힘 한지아... 건강보험 재정 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
"요양보호사 더 뽑아도 가산금 없다" 복지부 고시에 시설들 소송…법원...
추가배치 가산 제도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보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장기요양 보험 재정 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