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85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8-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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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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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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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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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5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12186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함 -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1인2023-05-09
211223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급ᆞ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ᆞ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8인2021-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5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1600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진선미의원 등 13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