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건설ᆞ부동산 분쟁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건설ᆞ부동산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ᆞ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