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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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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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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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5 본회의 통과-개소세법] 합성니코틴 담배, 개소세 2년간 50% 한시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060_88883_300_v150.jpg&w=3840&q=75)
[`25 본회의 통과-개소세법] 합성니코틴 담배, 개소세 2년간 50% 한시감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않고 지방세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됐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해...
합성니코틴 에 담뱃세 부과되면 지방세 최대 5천억 늘어난다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 합성니코틴 에 담배세 부과하면 지방세 최대 5천억 확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인 합성니코틴 에 담배세를 부과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 를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을 규정함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에 대해 규정함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를 신설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상향함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을 규정함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제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