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76본회의 심의개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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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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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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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12상임위 심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2201301본회의 심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박희승의원 등 71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99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나,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장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12-09
2204586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처리 시 불이첩 이유서 작성 및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며,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5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