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타 면제' 문구만 뗐다...충남·대전 통합법, '속도전' 위험하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덩치를 키워 지역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법제화한...
승차권 부정판매자 개인신상정보 열람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에 지방소멸 과 인구위기 문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회 국토위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서도 같은 문제를 다루도록 도로법 개정안의...
이춘석 의원, 도로법 -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과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 (이하 망 계획 )을 수립할 때 지방 시대 종합계획 과 조화를 명시했을 뿐 직접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담지 않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 에 직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