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73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12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3년 연장 가능하게 하며, 유해 발굴 근거 규정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7-07
2202978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며, 위원장 탄핵 소추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7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