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72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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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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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22198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실익지원 사업을 위해,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 사무소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ᆞ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18
220694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