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70상임위 심의개정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8-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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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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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60상임위 심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핵전(核戰)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신원식의원 등 14인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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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9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2024-12-26
2205889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정부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