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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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립모리스,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출시…“폐쇄 구조로 품질 유지...
지난 4월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용액이 담배로 분류되면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액상에는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담배 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정진욱 의원 "가짜·불 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유통·배후 근절해야"
있어 합성니코틴 도 메틸 니코틴 도 원료 가 될 수 없다"며 "유통업체 자료에 메틸 니코틴 이 '담배 알칼로이드... 관세청이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자, 상당수 업체가 고의 폐업 후 사업자만 변경해 같은 브랜드에 ' 합성니코틴 ...
英, ‘담배없는 세대법’ 도 만드는데…담뱃값 올려 청소년 흡연율 낮춰...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을 중심으로 담배라고 규정해 왔다. 그 사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제품은... 현재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소비세 ,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 폐기물부담금 등 세금 비중이 73.74%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