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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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돼야...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을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
![[채널Who] 탈원전 외치던 시대는 끝? SMR '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하려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3155938_172619.jpg&w=3840&q=75)
[채널Who] 탈원전 외치던 시대는 끝? SMR '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하려는 ...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
박수영 의원, ‘차세대 원자력 ’ 국가전략기술 반영 위한 조세특례제한 ...
원자력 ’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을... 8대 국가전략기술 에 ‘차세대 원자력 ’ 추가 지정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