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농지 전용 없이 수산물 양식장 운영토록"
최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를 골자로 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명시하는...
문금주 의원, 농지 내 양어장·양식장 허용 ‘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농지 청잭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 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명시해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았다....
문금주 의원, 농지 내 양어장·양식장 허용 '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숙원이었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 정책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이번 개정안은 농지 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명시해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하여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게 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