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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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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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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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보고N' 발주 전 인력 확보 먼저…한화오션, 핵잠 준비 속도
및 안전 규제, 원자력 품질 등 5개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를 모집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채용 범위다. 기존 잠수함의 선체 설계나 건조 기술을 넘어 원자로 와 추진체계의 연동, 함정 내부 배관의 안전 성, 원자력 ...
한화오션 원자력 추진 함정 분야 전문인력 모집 : '장보고 I·II·III' 건조...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법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는 국회...
![[미래 수중전과 한국의 선택 ⑤] 핵추진잠수함, 구상에서 실제 전력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1012500167.png&w=3840&q=75)
[미래 수중전과 한국의 선택 ⑤] 핵추진잠수함, 구상에서 실제 전력으로...
안전관리 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 제정에는 국회... 기술자는 원자력 안전 을 고려해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해군의 원자로 운용 인력이 교육과 자격 부여를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ᆞ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