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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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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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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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송2산단 분양기업 4곳 중 1곳 `착공도 못했다'
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오송2생명과학 단지 산업 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공사 멈춘 창원 민간 데이터센터,‘국방 AI 거점’으로 탈바꿈
창원의 첫 민간 데이터센터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초 지하층 골조 공사를 마친 뒤 공정률 12...
![[기획] 부동산 호황기 땐 '인허가' 불황기엔 '나 몰라라'…해결책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85751_1172958_438_v150.jpg&w=3840&q=75)
[기획] 부동산 호황기 땐 '인허가' 불황기엔 '나 몰라라'…해결책은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확대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실 상태인 지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