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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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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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초점]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조희대 '격려금'도 도마(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12%252F8153705%252Fhigh.jpg&w=3840&q=75)
[국감초점]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조희대 '격려금'도 도마(종합)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유 전 사무총장은 부실 감사에서 있었던 직권 남용 이나 권한남용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다"며 "그 주심 감사위원인 김 감사위원은...
여야, 감사원 독립성 놓고 공방...표적 감사·감사위원 인사 쟁점
직권 남용 과 권한남용 으로 유 전 사무총장이 구속됐는데,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 장에게 "표적 감찰과 표적 감사에 앞장섰던...
이화영,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일파만파
법무부·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 제도의 면책 근거를 법률에 두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수를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고, 입법ᆞ행정ᆞ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