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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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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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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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 정부 서해·통계감사 강압 확인” 김호철 감사원 장 사과
문재인 정부 겨냥한 감사에서 권한 남용 확인 개원 78주년 맞은 감사원 대대적 개편 발표 기후환경국·전략기획관 신설 등 조직 대수술 김호철 감사원 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통계조작 의혹·서해...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714_84717_220_v150.jpg&w=3840&q=75)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
증거는 편집, 권한 도 모호, 절차는 미비 징계의 발단은 지난 4월 한 전 국장이 소속 조사관인 A팀장에게... 특조위는 공공감사법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 특조위가 준용할 수 없는 법령을 근거로 출석을 통지했는데...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당내 ‘속도조절론’에 밀려 ‘주춤‘
그 권한 을 준다는 의미”라며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드러내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 제도의 면책 근거를 법률에 두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수를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고, 입법ᆞ행정ᆞ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