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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457공포개정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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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 특별 법은 윤건영 의원이 발의할 때, '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이었으나 법안 심사소위에서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 간토 대지진희생자 진상규명 특별 법'으로 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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