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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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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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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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24시] 하동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1200여 명 대상 맞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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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년가족 맞춤주택' 조성 본격화
공공 건축 사전 검토와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6년 1월 공동주택 건설 ... 이는 연중 상시 진행되는 교육으로 직원들이 공직자 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공직 윤리 를 확립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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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보현 대우 건설 대표이사 사장
기본 설계 안을 도출한다. 대우 건설 은 기본 설계 는 입찰안내서에 따른 기간을 준수해 약 6개월 동안 진행하고... 공직자윤리 위는 김보현은 공군에서 재직했던 부서와 대우 건설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소득 자료 범위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