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PF처리 공공에 넘기나…LH, 여전한 딜레마
국회는 2024년 LH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증액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에 LH의 토지 확보지원금 비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늘렸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LH는...
![[ 주택 공사 점검] [LH] 늘어나는 국가 지원…5조 나랏돈 투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repress.co.kr%252Fphotos%252Fd305cd4ee75169ca745e341057823fec%252Fthumb.png&w=3840&q=75)
[ 주택 공사 점검] [LH] 늘어나는 국가 지원…5조 나랏돈 투입
앞서 LH는 지난 2024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존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했다. 당해 납입 자본금 누계액이 48조7000억원 수준까지 법적 제한선까지 다다른 데 따른...
"3조 부채 떠안은 8천명"…광명시흥지구 토지 주, LH 늑장 사업에 '분통'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을 늦추면서, 늘어난 토지 주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다만 그해 말 LH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증액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