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52본회의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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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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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 화약류 등의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과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4-08-16
2206321공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신규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소지허가 3년마다 갱신, 결격사유 강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