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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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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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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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을 폐업 한 농장주 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윤준병 의원, '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 한 농장주 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을 비과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윤준병 의원, '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 대표 발의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 한 농장주 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을 비과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