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 이외에는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11조에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손해 입증을 위한 자료 송부 요구에 예외 규정을 두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