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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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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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국정 동력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결함…다급해진 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42_978369_65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국정 동력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결함…다급해진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정부가... 의 노동 쟁의 대상과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국힘, 정기국회 앞두고…대여투쟁에 '민생국회 살리기 100일' 총력전
부동산·주식시장·물가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올바른 대안 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리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각...
대한항공 조종사 서열 제도 갈등 결국 노동 위원회로… 합병 앞두고 잡음
지노위는 이 과정에서 교섭 주선이나 권고안 또는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조정 전 지원은 본 조정 과 달리... 노조는 앞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시니어리티는 노사 합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