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44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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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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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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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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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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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안

- 국민들의 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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