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사비·인건비도 버거운데… 건설 업계 덮친 ‘안전 규제’ 쓰나미
부실시공 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 공사 전 단계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안’, 불법 하도급 에 대한 행정처분을 높인 ‘ 건설산업기본법 ’ 등도 부담이다. 특히 지난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 시공 에 감독 미흡…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였다
정부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 과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기준은 시공 사 최대 8개월, 감리 12개월, 하도급 업체 4개월이다. 또...
‘최소한의 체력’ 마저 바닥…영업정지 건설 사 10곳 중 8곳 법정 등록기...
받은 건설 사(1338곳)의 81.6%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 위반이나 불법 하도급 , 부실시공 등 불법 행위로 인한 ... 현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 업 영위를 위해선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