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 주택 ’ 발주 내년엔 2배로 늘린다 [부동...
현재 국토부는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의 인정대상 을 준주택 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어려움 겪는 건설산업, '모듈러건축' 해법될까…"지속가능 방식으로 전...
만들어지는 공업화주택 의 현행 인정 대상에 준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공기·인력 40% 줄여주는 모듈러 주택 …분리발주 제도에 사업성 발목
이와 관련 국회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공업화 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 포함, 높이제한·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15%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고, 준주택 인정대상 추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ᆞ세제상 지원 및 특례를 두어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