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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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고향사랑기부금 의 98% 이상이 10만원 이하에 머무르는 이른바 '10만원 고착 구조'를 깨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만원 고착 깬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주장
완화하고, 연간 약 1500억원의 추가 모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기부금 92% 비수도권 유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AI 전환 급한데 돈이 없다…대학의 해법은?
대교협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 기부금 이 연간 약 1천600억 원, 대학 한 곳당 평균 8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아직 대교협의 정책 제안 단계로, 실제 도입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