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4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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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310수정가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토교통과학기술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활용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개발된 기술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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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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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33법사위 심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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