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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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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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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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해파리 이용 카본 소재 제조 기술 등 해양수산 신 기술 9건 인증
해수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 하거나 기존 기술 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을 해양수산 신 기술 로 인증해 사업 화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해양수산 ...
“ 해양 분야 창업 R&D부터 사업 화, 세계화까지 잇는다”... 박진완 KIMST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 R&D의 기획·평가·관리와 인재양성, 개발 기술 의 이전· 사업 화 지원을 담당한다. 창업기업 발굴·육성, 기업 전용 사업 화 R&D 평가·관리, 연구 인프라...
인하대 씨그랜트센터, 해수부 5단계 사업 선정…서해 수산 현안 연구 본...
해당 사업 은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에 근거해 추진되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인하대 인천 씨그랜트센터가 5단계 사업 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기후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각 지역별 대학사업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의 발굴·연구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교육홍보·정보제공을 수행하도록 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Sea Grant Program)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 인력, 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ᆞ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 해양 및 수산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를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ᆞ운영을 통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