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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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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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자치조직권과 지방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생명경제도시 조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재정자주도 향상, 자치행정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핵심 요소에 대한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ᆞ군 중 11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임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ᆞ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ᆞ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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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에 재정자주도 향상, 자치행정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핵심 요소에 대한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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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자치조직권과 지방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생명경제도시 조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