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은 단기 연구로는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의사과학자 육성ᆞ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 - 보건의료 R▒D는 12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R▒D도 4개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화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 -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1년 3월 6일 제2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 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 지원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