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29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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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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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70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11813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2-11-07
2005751원안가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99공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 도입과 신기술ᆞ신제품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2434상임위 심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