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428상임위 심의개정안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65상임위 심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조세 감면, 지방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1인2024-12-26
22001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5인2024-06-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