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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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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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만 띄우는 게 아니다"…원전·건설·엔지니어링까지 키운다[북극이 ...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확정된 실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업 지원을 맡을...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한다
소셜 벤처기업 뿐 아니라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됐다.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산업도시 지역상생 특별법 ' 발의… 기업 지역기여도 평가해 세제혜택 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기업 의 지역사회 기여를... 우수 기업 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감면과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어,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어,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