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같은 개인책임, 다른 규제 - '이해관계인' 조항 의 사각지대
행위금지 조항 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규율을 받고, 소관 부처도 중기부가... 모범규준은 회원사에 적용되는 업권의 준수 기준이지만, 법률상 행위금지나 법정 행정처분 의 근거와 같은...
금융당국,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도입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보험업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재 처분 은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에 준하는...
여전사 금융사고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가능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를 통과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 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행정 처분 조항을 신설해 직접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전문 회사의 금융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음 -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ᆞ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 횡령ᆞ배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