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21본회의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3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73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016563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10886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73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1588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