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1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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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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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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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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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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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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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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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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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전재수의원 등 14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