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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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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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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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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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업 협동조합중앙 회에 입사했다. NH농협은행 경북지역보증센터장, 농협경제지주 감사국 부국장으로... 대 회의 실에서 임직원 들과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
![[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53239_30147.jpg&w=3840&q=75)
[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농협경제지주는 농업 협동조합중앙 회(농협 중앙 회)의 비금융 부문 지주회사다. 농협 중앙 회가 2012년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신경( 신용 ·경제) 분리로 금융지주...
[단독 탐사보도]① 목포신협 28억 적자 속 배당금 '0원'… '골프회원권·...
목포 신용협동조합 이 사상 최악의 '28억 원대 적자 늪'에 빠졌다. 내부적으로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제45차 정기총회 공식 결산자료와 신협 중앙회의 내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재제를 가하기 곤란했음 -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