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15본회의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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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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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
221667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2-09
221649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3인2026-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4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현금 외 포인트나 쿠폰 등의 보상은 제외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2인2026-02-06
221558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ᆞ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8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