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들어 요양급여 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2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역시 헌재 결정 을 기다릴 것 없이 계류 중인 개정안을...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3%252Fart_743893_1786665285.jpg&w=3840&q=75)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 산재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재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자문을 받아...
코웨이 코디, 근골 업무상 질병 '2회 불승인'에 재심사 청구
지난 1월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3호는 심사 결정 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근로자를 진료하는 진료의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보험급여의 종류에 재활급여를 새로이 추가하고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함 -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요양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요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를 사망으로 진단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와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함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등이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 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