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도비만약 급여 검토…병원서 또 CT·MRI 안 찍어도 된다"
중인 상병수당 의 제도 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을 추진한다....
아프면 쉬고 돈 받는다…' 상병수당 '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제도 도입 필요성 이 더욱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건강보험 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임금의 상당...
상병수당 내년 하반기 도입 …연간 최대 7천800억 소요 전망
상병수당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 고려해 국고지원 필요성 제기 정부가 그간 시범사업으로 지급하던... 전 국민 소득 파악도 가능해야 한다"며 " 상병수당 제도 도입 을 계기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에서 2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