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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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대생·전공의 복귀 기대감...특혜 논란은 숙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현 정부가 보여주면 그분들도... 그런데 국회 입법공무원들은 근로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직접적으로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차기정부, 이것만은 ④ 아프면 쉴 권리] 올해 도입 약속한 상병 수당·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227985_105765_2418_v150.jpg&w=3840&q=75)
[차기정부, 이것만은 ④ 아프면 쉴 권리] 올해 도입 약속한 상병 수당·유...
산재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산재 문턱이 높고, 업무 외 질병·사고는 고려되지... 모든 연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상병 수당을 요구했고, 근로기준법 상 유급병가 의무화와 법 바깥의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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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보호의무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그리고 유급휴가 요구가 거부되자 참가인은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병 휴직을 신청했고, 이후 약 6개월의 상병 휴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연간 60일 범위의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