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08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4-07-30중립
복기왕 의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25% 감면 추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220114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