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정당보조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ᆞ지급하여 지역별 정책 개발ᆞ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정책 발굴ᆞ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