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3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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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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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220018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김희정의원 등 24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220626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