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03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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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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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3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918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6-11
22166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42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신고 절차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08-14
2202475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정보를 업로드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