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398상임위 심의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3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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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1693수정가결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외의 증권회사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탁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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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8-06

221011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