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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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임 첫 결재가 '폰 프리'…안민석, SNS 규제까지 드라이브
평택여고 학생 이 참여했다. 안 교육 감은 청소년 SNS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학교 밖 정치적 기본 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이어 "학교 수업을 설계하고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채점하며 평가 분쟁까지 경험해 온 현장 교원 에게 실행... 밖 교육활동과 학생 들의 배움의 기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21일(금) □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교원 단체 “아동학대법서 생활지도 제외” 총력전…복지부·법무부는 ‘...
이는 학생 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 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이라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 문화팀장은 초·중등 교육 법과 유아 교육 법에서 기본 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기 위해 교원의 의무조항에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자녀 또는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지도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