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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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교육 청, 특별 교육 불응 보호 자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정해진 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특수학생 전공과 급식비 ...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된 보호 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할...
교권 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 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 폭행할 경우 형법상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 확립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