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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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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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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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직접적 설치와 지원 근거가 없는 '가명 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사업자로 코스콤을 선정하고, 올해 국비 9억2천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명 정보 원스톱...
개인정보 유출,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최근 중대성 높은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감경 체계를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 증액보다 이행점검의 실효성...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함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